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삼보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채무자(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매출채권양도인 등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부금의 급부 및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지급보증․매출채권거래 기타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③이 약관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저축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3.5.31, 2014.8.20>

②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 채무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그 율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④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저축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3. 3. 3>

⑤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2014.8.20>

⑥저축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 3. 3>

⑦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⑧채무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여 변경된 계산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⑨제8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제4조(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1.4.1>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개정 2003. 3. 3, 2011.4.1>

(2. 삭제 <2003.3.3>)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개정 2011.4.1>

(4. 삭제 <2003.3.3>)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개정 2011.4.1>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한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2014.8.20>

③저축은행은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3. 3. 3>

제4조의2(대출계약 철회) ① 채무자(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저축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등 해당 대출과 관련된 약정서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 저축은행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한다.

⑤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⑥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19]

제5조(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①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개정 2003. 3. 3, 2006.7.10, 2016.12.19>

③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신설 2016.12.19>

④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발생을 포함한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 3. 3>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 3. 3>

3.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②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14.8.20>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개정 2015.9.24.>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개정 2015.9.24.>

③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 3. 3>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3. 3. 3>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④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저축은행은 동조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저축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②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④제7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9>

[본조신설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등) ①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 <삭제 2014.8.20>

③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개정 2014.8.20>

⑤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저축은행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03. 3. 3, 2014.8.20>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④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②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④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 3. 3>

③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④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①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 삭제 <2003. 3. 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①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31>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①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3. 3>

③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③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③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②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서면·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1>

③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④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⑤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특정채무담보	공용
근 담 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년     월     일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 권 자 겸   (근) 저 당 권 자                            (인)

주                       소

채           무           자                              (인)

주                       소

(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합니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① 피담보 채무의 표시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아래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담보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채무담보
가. 거 래 약 정 : 년 월 일자 약정서 나. 금 액 : 금 원 다. 상 환 기 일 : 년 월 일 라. 이 자 율 : 연 % 마. 지연 배상금 :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② 채권최고액 (근담보인 경우에 한함)

가.

금                           원

나. 설정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담보 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근저당권 결산기 (근담보인 경우에 한함)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3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형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지 정 형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2조 (공부와 실제의 불일치 등)

①(근)저당물건의 실제가 이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실제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근)저당토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지체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건물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합니다.

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 등)

①설정자가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멸실ㆍ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②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의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③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상호저축은행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

①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②설정자가 전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그 보험 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합니다.

③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①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이 건물만인 경우, 그 대지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곧 그 설정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대지에 관한 권리가 임차권인 때에도 설정자는 임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곧 임대차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고 또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임차권의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설정자는 제1항의 지상권ㆍ전세권이나 제2항의 임차권에 대하여 해지 기타 그 권리의 소멸 또는 변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아니하며 또 그러한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건물이 멸실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의 임의처분을 아니하기로 합니다.

④(근)저당물건이 화재 기타 원인으로 멸실하고 보험금 등으로 충당하고도 채무가 남은 경우에 설정자가 곧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처분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하기로 하고 채권자는 그 처분대전으로 제3조 제3항에 준하여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ㆍ관리 등)

①(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ㆍ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처분방법 외에 채권자는 설정자를 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③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ㆍ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ㆍ훼손ㆍ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 할 수 있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설정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합니다.

제7조 (회보와 조사)

①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합니다.

②특정채무담보인 경우,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때에는 채권자는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음과 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것을 설정자에게 통보합니다.

제8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11.8.1>

②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2011.8.1>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분담

③ <삭 제> <2011.8.1>

④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2011.8.1>

⑤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제9조 (다른 담보ㆍ보증약정과의 관계)

①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10조 (담보 등의 변경ㆍ해지ㆍ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ㆍ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ㆍ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사항)

설정자 :                 (인)

(근)저당물건 목록 :

대 상 목 적 물 의 표 시	순 위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설정자가 타인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이 계약서 작성일을 포함하여 3일이내에 담보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회권을 미리 포기하고 이 설정계약을 즉시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설정자는 위 기간이내에 본인의 의사를 다음란에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철회함.   년   월   일, 포기함.    년   월   일)

담보제공의사를 철회합니까? (철회한 때에는 이 계약은 취소되고 설정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담보설정․해지에 드는 비용은 설정자가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철회권을 포기합니까? (철회권을 포기한 때에는 이 설정계약은 즉시 확정됩니다.)	년 월 일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이 계약서에 따라 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 등기권리증을 수령함.

년      월      일

설정자                  (인)

담보제공자(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저당권이란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ㆍ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저축은행은 담보제공부동산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 입 인 지

여 신 거 래 약 정 서

(□ 기업용,  □ 가계용)

※ 본 여신거래약정서 중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의 내용은 가계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상호저축은행 앞                                   년     월     일

본    인                         (인)

주    소

상호저축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 ○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①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저축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개정 2016.12.19>

여신과목 (여신종류)			거래구분	□ 한도거래 □ 개별거래
자금용도
여신(한도)금액	금 원		계좌번호
여신개시일	□ 년 월 일 □ 저축은행 승인일	여신기간만료일		□ 년 월 일 (1회전기간 개월) □ 여신일부터 년 월 일
이자율 등	□ 고정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2항 제1호 선택)	□ 변동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2항 제2호 선택)		지연배상금률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5항 적용)	최고 연 %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기준금리 ＋ 연(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여신실행방법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저축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상환방법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매 ( )일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 매월 ( )일과 ( )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 매 ( )개월 마다 대출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분할 상환하는 경우 여신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 )일 동안 거치합니다.
	※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매 ( )월 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담보 예금등의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원가일에 지급합니다. □ 어음할인일에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 ※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금 등의 납입특약	부금 등의 적립금을 약정에 따라 계속 납입합니다. 다만, 그 적립금의 납입을 ( ) 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상계특약	계약금액내대출에 대하여 관련 부금의 적립금이 계속하여 4월이상 연체되는 경우는 여신기간만료일 이전이라도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거래방식에 있어서 한도거래라 함은 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대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기로 하는 것을 개별거래라 함은 대출한 금액을 여신기간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거나 거래기한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한도거래의 경우는 제1항의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1회전기간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지연배상금)

①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②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여신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③계약금액내대출의 경우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상계후에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④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결산기준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제3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①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 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②계약금액내대출과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저축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조 (감액ㆍ정지)

①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②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5조 (종합통장대출에 대한 약정)

①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저축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저축은행은 이자의 원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제1조의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초과된 금액을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④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⑤대출의 이자계산은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당일중의 최고잔액이 당일중의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 최고잔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액을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좌에 대하여는 매일의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종합통장대출의 경우 1회전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저축은행은 1회전기간 만료일을 통지하고 연장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1회전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저축은행도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직전의 1회전기간만큼 거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 2016. 8.11>

제6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한도거래의 경우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7조(인지세의 부담)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②<삭 제> <2011.8.1>

③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제8조 (담보ㆍ보험)

본인은 저축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ㆍ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저축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9조 (담보권 설정)

①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저축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②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ㆍ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ㆍ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③제1항의 질권은 그 목적인 예금 등이 기한연장ㆍ개서ㆍ갱신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④저축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등의 표시 :

종 별	증서(계좌) 번 호	명의인	금 액 (계약액)	.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제10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 )비율 ( )비율	% % % %	% % % %	% % % %	% % % %	% % % %

②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저축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ㆍ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본인은 저축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저축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1조 (자료의 제출 등)

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제12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

제13조 (입금 의뢰)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 경우 입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조신설 2016.12.19]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금액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

○○ 상호저축은행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 사가 본인으로 취득하거나 만들어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

□ 제공대상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신용조회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이용목적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의 발생 거래정보 포함)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내역, 채무보증내역,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및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내역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

주)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내용>

□ 조회할 신용정보 내용

-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등

- 조회목적 : 본 계약(본 계약 이전 발생 거래정보 포함)의 계약유지 및 사후관리 등

<동의서 유효기간>

-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본 계약 소멸과 동시 본 동의서의 효력도 소멸됩니다.

- 다만 본 계약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계약의 소멸 시까지 유효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당 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기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수 입

인 지

지상권설정계약서

년     월     일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지상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지상권설정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겸 지상권자                               (인)                      주             소

채      무     자                                    (인)

주             소

지 상 권   설 정 자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그의 소유인 이 계약서 끝부분 토지목록란에 기재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제2조 (지료)

지료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기일부터

년

으로 합니다.

제4조 (지상권의 처분)

설정자는 지상권자가 그 권리를 타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를 임대하더라도 이의없기로 합니다.

제5조 (토지의 보존 등)

①설정자는 사전에 지상권자의 서면승낙없이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공작물 구축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설정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이상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지상권자에게 통지하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지상권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부담)

①설정자는 이 지상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지상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3. 지상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분담

③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지상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④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제7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지상권자의 본점 또는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 사항)

설정자 :                (인)

토지 목록 :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이 계약서에 따라 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 등기권리증을 수령함.

년      월      일

설정자                  (인)

특정채무담보	공용
근 담 보

(근)질권설정계약서

(예․적금․부금, 수익권, 유가증권, 동산용)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근)질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상호저축은행 앞

년   월   일

(근)질권설정자(담보제공자)                              (인)

주                     소

제1조 ((근)질권의 설정)

(근)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담보목적물의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에 다음 내용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 앞으로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① 채무자  성   명 :

주   소 :

②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아래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담보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채무담보
가. 거 래 약 정 : 년 월 일자 약정서 나. 금 액 : 금 원 다. 상 환 기 일 : 년 월 일 라. 이 자 율 : 연 % 마. 지연 배상금 :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③ 채권최고액 (근질권인 경우에 한함)

금                              원

④ 근질권 결산기 (근질권인 경우에 한함)

채권자는 아래의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형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지 정 형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2조 ((근)질권의 효력범위)

①(근)질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한 적립금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 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 지연배상금과 무상주에 미칩니다.

②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제3조 (위험부담․면책조항)

①설정자는 채권자에게 인도한 담보목적물(담보증서, 통장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 등 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통장) 또는 증권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②담보목적물(담보증서, 통장 등)상의 인영․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인감․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③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설정자는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이 통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절차를 밟지 못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모두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 (담보물건이 동산인 경우))

①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보험 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며, 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니다.

②설정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③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비용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 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①피담보채무의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에 준하여 상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방법․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일전까지 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제1항, 제2항의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하기로 합니다.

제7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8조 (비용부담)

①채권자는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내에 “V" 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구 분	부담주체
	채무자	설정자	채권자
등록세	□	□	□
교육세	□	□	□
국민주택채권 매입	□	□	□
법무사수수료	□	□	□
말소(저당권 해지)	□	□	□
감정평가수수료	□	□	□
	□	□	□

②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기일도래전 상환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금액을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에서 채무자ㆍ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과 근저당물건의 조사ㆍ점유ㆍ관리ㆍ처분 등에 관한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④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제9조 (특약사항)

설정자                            (인)

질권의 목적물의 목록 (예금 등) :

(단위 : 원)

종 별	증서번호	명의인 수익자 (위탁자)	금액 또는 계 약 액 목 표 액	설정일현재 입금 부금 누계액 또는 목적신탁 기적립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 : 신탁의 수익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위탁자의 성명을 (  )안에 기재하십시오.

담보목적물의 목록 (동산․지명채권․유가증권) :

주의 : 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는 증권의 종류, 형식, 권면액, 수량, 발행처, 발행년월일 등으로, 동산의 경우는 품명, 종류, 규격, 기번호, 품질, 수량, 포장종류, 제조년월일 등으로 그 물건 또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십시오.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담보제공자(질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질권이란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취득한 예․적금 등의 지명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유가증권․동산 등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추심 또는 매각대금 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예․적금이나 유가증권․동산 등에 타인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할인어음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제공한 예․적금․부금, 수익권, 유가증권, 동산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채무담보	공용
근 담 보

양도담보계약서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상호저축은행 앞                     년   월   일

담보제공자(양도담보권설정자)                               (인)

주                       소

채         무            자                               (인)

주                       소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양도담보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의 기재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인 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 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①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아래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담보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채무담보
가. 거 래 약 정 : 년 월 일자 약정서 나. 금 액 : 금 원 다. 상 환 기 일 : 년 월 일 라. 이 자 율 : 연 % 마. 지연 배상금 :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② 채권최고액 (근담보인 경우에 한함)

가.

금                                    원

나. 설정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으로 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담보 저당권설정계약으로 보지 않기로 합니다.

③ 양도담보권 결산기 (근담보인 경우에 한함)

채권자는 아래의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형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지 정 형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양도담보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양도담보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2조 (담보목적물의 점유․보존․관리)

①담보목적물(제7조의 갈아 놓거나 새로 들여온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존․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설정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설비․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채권자의 지시가 있으면 설정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3조 (담보목적물의 보존 등)

①담보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그 예방 또는 침해구제를 위한 법적절차를 취하고 채권자에게 곧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거나 법적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설정자는 권리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

①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가 존속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설정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③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 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비용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 일지라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5조 (다른 담보의 제공)

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담보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실효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설정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 갈음할 수 있는 다른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6조 (담보가치의 유지)

제3조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설정자가 상당액의 물건을 곧 보충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제7조 (담보목적물의 변경)

①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채권자의 승인을 받겠으며, 그 갈아 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이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②담보목적물에 의하여 제조․가공되는 재공품․반제품․완제품․부산물이나 양도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제8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방법․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일전까지 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9조 (담보목적물의 인도․대리처분)

①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지체없이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②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이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되도록 한다.

제10조 (물상대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멸실․훼손․공용징수․기타의 원인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금․배상금․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생긴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조사)

채권자는 채권보전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정자는 조사에 필요한 협력을 한다.

제12조 (비용부담)

①양도담보권의 설정․보전․행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존․관리에 드는 각종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내에 “V" 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구 분	부담주체
	채무자	설정자	채권자
등록세	□	□	□
교육세	□	□	□
국민주택채권 매입	□	□	□
법무사수수료	□	□	□
말소(저당권 해지)	□	□	□
감정평가수수료	□	□	□
	□	□	□

②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기일도래전 상환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금액을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에서 채무자ㆍ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과 근저당물건의 조사ㆍ점유ㆍ관리ㆍ처분 등에 관한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④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제13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하기로 합니다.

제14조 (특약사항)

담보제공자(양도담보권설정자) :                      (인)

양도담보목적물 목록

소 재 지
보관창고명 및 보관장소
물 건	종 별
	수 량
	단 가
	가 액
보 험	회 사 명
	종 별
	금 액

소 재 지
보관창고명 및 보관장소
물 건	종 별
	수 량
	단 가
	가 액
보 험	회 사 명
	종 별
	금 액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담보제공자(양도담보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양도담보란

◦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기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원재료․제품, 기계․기구 등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할인어음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도 별도로 서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제공한 원재료․제품, 기계․기구 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저축은행이 할부금융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대출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금융”이란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매도인 및 매수인(이하 “채무자”라 한다)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등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2. “할부금융자금”이란 저축은행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말한다.

3. “할부금”이란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자금 및 그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4. “할부거래법”이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제4조(할부금융 제한) ① 매도인이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 대해서는 할부금융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이 사실상 소비자(할부거래법 제2조제2호의 소비자를 말한다)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채무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재화등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할부금융을 취급할 수 없다.

1.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서「통계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5. 부동산

6. 그 밖에 할부금융으로 취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재화등

제5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저축은행은 할부거래법 제6조 제3항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저축은행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등 명세서) ① 할부금융 약정서에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등의 명칭, 수량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할부금융 취급시 할부금융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공급계약서 등 매매계약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할부금융자금 한도 등) ① 할부금융자금은 재화등의 구매자금(계약금, 중도금 및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선수금은 제외한다) 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매도인에게 할부금융자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율 등) 이자, 수수료 및 연체이자율과 그 계산 방법은 업무방법서, 요율계산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환방법) ① 할부금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상환 받는다.

② 할부금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원금일시상환은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와 협의하여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식상환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10조(대출기간) 할부금융에 따른 대출기간은 10년(혼합식상환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거나 다른 기관과의 대출약정 및 관련 규정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업무 대행 또는 위임) ① 할부금융 업무 일부를 매도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 본문의 경우에 수수료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거나 매도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2조(청약 철회) ① 할부거래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재화등에 대한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채무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이하 “철회서면”)이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발송(이 경우 철회서면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다)되었는지 여부

2.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자금이 있는지 여부

3.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할부금이 있는지 여부

② 제1항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철회서면이 발송된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자금을 지체없이 반환받고, 채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대출계약 철회) ① 채무자가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가 아닌 목적물 반환없이 구입대금과 이자 등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 및 기간 이내에 철회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2. 채무자의 대출금액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대상 및 금액 이내인지 여부

3.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기타 부대비용을 반환하였는지 여부

4.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 제6항에서 정하는 기간 및 횟수 이내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했는지 유무

② 채무자로부터 제1항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철회의사를 받은 저축은행은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19]

제13조(항변권) ① 채무자로부터 할부금 납입을 거절하는 의사(이하 “거절의사”)를 통지받은 경우에 매도인에 대한 할부금융자금 지급과 채무자에 대한 할부금(채무자가 거절의사를 통지한 당시에 납입되지 않은 할부금을 말한다) 청구를 즉시 정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확인한다.

1. 거절의사의 사유가 할부거래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할부금이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1조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지 여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그 거절 의사를 수령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절의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

2. 거절의사의 사유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제14조(채무자 불이익 금지) 채무자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철회권 또는 항변권과 관련하여 할부금 납입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납입 거절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할부금융대금 연체 등록

2. 해당 할부금에 대한 지연 이자 및 수수료 징구

3. 그 밖에 해당 채무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5조(기한의 연장) ① 혼합식상환방법(원금일시상환 부분에 한함)의 경우 당초 대출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분할상환방법의 경우 당초의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출기간의 3분의 1이내에서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며,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를 수입한다.

제16조(매도인에 대한 확인) ① 저축은행은 매도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할부금융 대상이 되는 재화등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2. 금융질서문란정보 중 금융거래관련부당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매도인이 법인이면 그 대표자에 대하여 확인)

3.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② 매도인과 계속거래 약정(특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맺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무자가 신청하면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할부금융을 이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경우, 계속거래 약정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해당 매도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매도인에게 요구하여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3.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2. 19.부터 시행한다.

종합통장대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합통장대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대상자) 종합통장대출의 거래대상자는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신용상태 또는 거래실적이 양호한 자로 한다. <개정 2016.6.3>

제3조(대출한도) <삭제 2016.6.3>

제4조(대출기간) ①종합통장대출의 대출기간은 5년까지로 하되, 1회 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운용한다. 다만, 신용회복지원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02. 8.20, 단서신설 03.6.9>

②약정기간중 대출한도를 증액하거나 약정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종료하여 기간연장 또는 재약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한도를 재산정하여야하며,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취급할 수 있다. <개정 01.6.10>

제5조(대출취급) ①종합통장대출의 대출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래자가 지정한 보통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이하 "모계좌"라고 한다.)에 대출금한도를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2. 8.20>

②대출은 대출한도 및 약정기간 이내에서 수 회의 대출과 상환이 반복 취급될 수 있다.

③모계좌의 예금잔액을 초과하는 지급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한도 범위내에서 그 초과금액을 대출로 취급하며 모계좌에서 지급 처리한다.

제6조(대출금 변제) 종합통장대출의 잔액이 있는 경우 모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종합통장대출의 대출금 상환에 충당한다.

제7조(대출금이자율) 대출금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의 율은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4.2.1>

제8조(이자결산) ①종합통장대출의 이자결산은 매월 1회 일정한 날 (또는 요일)을 결산기준일로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01.10.15, 2003.3.3>

②이자계산기간은 대출취급일(또는 전월 결산기준일 익일)로부터 금월 결산기준일(휴일인 경우 전영업일)까지로 한다. <개정 01.10.15, 2003.3.3, 17.5.16>

③이자계산의 부리단위는 원으로 하고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일중의 최고잔액이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 최고잔액에서 차감 하여 그 차액을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체대출금에 대하여는 매일의 최고잔액에 대하여 부리한다.

④대출금이자는 이자계산기간 동안 제3항에 의한 금액에 대출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이자를 합산 한다.

제9조(대출금이자의 원가) ①대출금이자는 결산기준일 다음 영업일에 모계좌의 예금잔액에서 차감하거나 대출금잔액에 원가한다. <개정 06.9.28, 17.5.16>

②약정기일전에 대출금이자의 원가로 인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대출한도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결산기준일 다음 영업일부터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다음 결산기준일 다음 영업일부터는 잔채무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01.6.10, 17.5.16>

③약정기일 도래 전 대출이자의 원가등으로 인하여 연체중이거나 또는 약정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결산기준일 다음 영업일까지만 이자를 원가한다. <개정 01.6.10, 17.5.16>

제10조(대출의 감액 및 정지) ①대출금을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정 대출한도의 감액 또는 거래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4.2.1>

②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감액 또는 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04.2.1>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규정 및 대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95.4.18 전신연기 제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  .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6.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0.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8.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3.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6.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2.1부터 시행한다.

부     칙(06.9.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 9.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6.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5.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 종합통장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전자 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번호”라 함은 숫자(텔레뱅킹에 한함), 영문 또는 숫자와 영문을 혼용하여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신청한 고유번호(ID)를 말한다.

2. "이용자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본인여부 및 의사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비밀번호이며,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3. "보안매체"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이하 "OTP"라 한다.)“ 등을 말한다.

4. "공인인증서"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따른다.

제3조(이용매체) ①이용자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 개인용컴퓨터(PC), 휴대용정보단말기(PDA), 휴대전화 등 <개정 2016.11.30>

2. 텔레뱅킹 : 전화, 휴대전화

②상호저축은행은 상기 매체 중 일부에 대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시 이용매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같은 서비스내에서 이용매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의 종류) ①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지연이체, 자동이체 등록, 자동납부, 계좌 신규개설 및 해지, 대출, 사고신고, 상담, 안내, 예금 만기연장, 공과금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서비스이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영업점 또는 각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개정 2015.9.24.,  2015.9.25>

②상호저축은행은 필요한 경우 위의 제공서비스를 변경, 추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전자금융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등 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호저축은행은 이를 확인 및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저축은행의 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보유한 개인이용자에 한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의 이체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나 단순조회 등의 서비스의 경우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6.11.30>

③신청인은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1일 및 1회의 계좌이체 한도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④이체한도 변경은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액의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개시) 서비스별 이용개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뱅킹

가.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나.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이용매체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타기관인증서 등록 포함)

2. 텔레뱅킹 : 신청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제7조(본인 확인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서비스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인터넷뱅킹 : 이용자번호, 이용자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비밀번호, 인증서 등

2. 텔레뱅킹 : 이용자번호, 이용자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비밀번호 등

제8조(출금계좌 등록) ①이용자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은 이용자 본인명의의 보통․저축․기업자유예금에 한한다.

③이용자는 계좌이체의 입금대상 계좌를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좌이체는 지정계좌로만 가능하다. 다만, 입금대상 계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제9조(인터넷 계좌개설 및 해지) ①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명의의 적립식 또는 거치식 예금계좌를 개설(이하 “인터넷계좌”라 한다.)하여 입금할 수 있다.

②인터넷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 없이 개설하며, 서비스에 의한 입금거래를 할 수 있다.

③이용자로부터 인터넷계좌에 대한 통장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실명확인증표, 거래신청서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받아 이용자 본인 확인 및 실명확인을 마친 후 통장을 발급한다.

④인터넷계좌의 최초출금 및 해지시에는 전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인터넷계좌를 해지하여 출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없이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실명확인 방식을 거친 계좌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출금이 가능하다. <신설 2016.11.30>

제10조(계좌이체) ①출금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의 거래 지시에 따라 지급청구서 등의 제시없이 인출한다.

②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현금화된 예금잔액(대출한도 포함)에 한한다.

③타행이체의 경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당일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이용자의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한 후 통지된다.

④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거래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지시의 착오, 오류입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⑤예약이체는 이체지정일 1회의 실행으로 종료하며, 이체는 자금이 이체지정시간 전까지 예약지정 금액 이상이 있어야 이체가 가능하다.

⑥예약이체의 취소는 이체지정일 전일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⑦여러 건의 예약이체 지정시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예약이체 처리 지정 순서

2. 출금계좌 잔액이 예약이체 대상 금액보다 일부 적을 경우 처리 가능한 차순위 예약 순서

제10조의2(지연이체 적용 등) ① 지연이체는 이용자가 그 신청을 한 이후부터 제3조 제1항 각 호의 전자적 장치(지연이체 신청 이후에 선택하는 것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치”라 한다)를 통한 모든 계좌이체에 적용된다.

② 지연이체의 지급 효력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이용자가 정한 일정시간이 지난 후(이하 “지연이체예정시각”라 한다)에 발생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관련 법령, 전산 사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래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

2.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그 지연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때까지의 시간

③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장치를 이용하여 지연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연이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한다.

④ 지연이체예정시각 현재 잔액 부족으로 지연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지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⑤ 이용자는 지연이체예상시각 30분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장치를 통하여 해당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9.25]

제10조의3(지연이체 적용 제외)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지연이체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조 제17호를 말한다)를 거처야 한다.

1.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다른 계좌(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한한다)로 이체하는 경우

2. 1일 합산 1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이체하는 경우

3. 즉시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계좌(즉시이체의 효력이 발생하기 1일 전까지 지정한 계좌에 한한다)로 이체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5.9.25]

제11조(서비스 제공시간) 상호저축은행은 창구 영업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는 상호저축은행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제한) ①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3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된 접근수단을 제시하거나 입력한 경우

2. 상호저축은행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개정 2015.9.24.>

3. 야간 또는 공휴일

4.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전자금융보안매체로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

②전항 제1호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에 거래 이용제한 해제를 서면으로 신청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3회 이내에서 이용자번호 및 이용자 비밀번호, 인증서,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제출하여 이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수수료) ①이용수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 출금하기로 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수료를 미리 지정한 날짜에 인출할 수 있다.

②기타 서비스이용에 대한 수수료율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창구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제14조 (변경, 사고사항의 신고) ①이용자가 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 본인의 책임으로 제3조의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보안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서비스 이용매체를 통한 신고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영업시간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거래계약의 해지) ①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에 방문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대리인이 출금계좌의 통장·인감을 제시하고 출금계좌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9.24.>

1.<삭제 2015.9.24.>

2.<삭제 2015.9.24.>

제16조(면책) ①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1. 보안매체 분실시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거래

2.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금융방식 또는 홈페이지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 또는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 사용으로 인한 손해

3. 상호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강제종료 등에 의해 보안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경우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과실로 보안매체 중 OTP번호 유출에 의해 발생한 손해

5. 통장, 신청서 등에 관련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②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의 경우 제1항 이외의 다음의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1. 각종 ID 및 비밀번호의 분실 또는 유출로 인한 손해

2. 상호저축은행외의 사이트 및 접속번호에서 전자금융 사용으로 인한 손해

3. 상호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강제종료 등에 의해 보안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경우 발생한 손해

4. 기타 상호저축은행에서 안내 및 제공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전자금융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손해

제17조(약관변경 등) ①상호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상호저축은행과 이용매체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이용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 법령의 변경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명령 등에 의해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경우 변경 즉시 이용매체 등에 게시한다..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기타 관련 약관을 적용한다.

제18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개정 2013.5.31>

전자금융서비스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금융서비스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9.1>

1. 전자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의 컴퓨터와 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의 전자적 수단을 공중전화망이나 부가가치 통신망 또는 인터넷망으로 상호 연결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번호라 함은 숫자(텔레뱅킹에 한함), 영문 또는 영문과 숫자를 혼용한 6∼8자리(텔레뱅킹의 경우 숫자 8자리)로 만들어진 이용자 고유번호(ID)를 말한다. <개정 2008.9.1>

3. 이용자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6자리 숫자(텔레뱅킹), 영문 또는 영문과 숫자를 혼용한 6∼8자리 이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다. <개정 2008. 9.1>

3의2. 보안매체라 함은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이하 ‘OTP’라 한다.)’ 등을 말한다. <신설 2007. 1. 1>

3의3. OTP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시 고정된 비밀번호 대신 거래시마다 매번 다른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말한다. <신설 2007. 1. 1>

4. 보안카드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미리 조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난수표와 같은 카드를 말한다.

5. 보안카드비밀번호라 함은 자금이체 또는 이용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비밀번호로써 보안카드에 인쇄되어 있는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말한다.

6. 전자인증서라 함은 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로 이용자가 컴퓨터(PC)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IC카드에 저장하여 인터넷뱅킹서비스 접속 또는 계좌이체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7.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컴퓨터, 휴대폰, 전화기, PDA, TV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제3조(업무범위)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텔레뱅킹 : 이용자가 전화, 휴대전화를 통하여 각종 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 등의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개정 2007. 1. 1>

가. 자금이체서비스 : 동일상호저축은행 계좌간 이체, 다른 상호저축은행 계좌간 이체, 타 금융기관계좌 이체 등 <개정 2007. 1. 1>

나. 조회서비스 : 예금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대출상환원리금조회 등

다. 사고신고서비스 : 통장, 인감 및 현금카드 분실신고

2. 인터넷뱅킹 : 이용자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인터넷상으로 각종 조회, 자금이체, 신규계좌개설 등의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자금이체서비스 :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간 및 타 금융기관간 즉시이체, 자동이체, 예약이체 등

나. 인터넷계좌의 신규․해지 및 대출 : 인터넷을 통하여 계좌개설․해지 및 대출을 하는 것으로 개설 예금종류, 대출종류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게시

다. 조회서비스 : 전계좌 예금조회, 계좌상세 조회, 타행이체거래내역 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대출금이자납입금액 조회, 자기앞수표 조회 및 기타 각종 조회

라. 사고신고서비스 : 사고신고 접수, 사고신고내역 조회 등

마. 고객정보서비스 : 고객정보 조회․변경, 비밀번호 변경, 입금계좌관리 및 자금이체한도 변경 등

바. 전자인증서비스 등 : 인증서(재)발급, 인증서 갱신․관리․폐기 및 이용안내 등

3. 기타 이용자와 별도계약을 한 서비스

제4조(자금결제)서비스에 따르는 자금결제는 내국환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비밀보장) 서비스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 단,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와 법령에 근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약관 및 수수료 변경)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1개월간 게시하며,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영업점 및 전자적 수단에 시행일 1주일전에 1개월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규정, 대출규정, 내국환규정, 금융결제원이 정한 전자금융공동망규약 및 동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장  서비스 가입 및 해지

제8조(서비스 가입 대상) 서비스 가입 대상은 실명의 이용자로 제한하며, 계좌개설점에 관계없이 동일 상호저축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의 개시 및 신청서 기재사항) ①서비스는 이용자(법인의 경우 대리인 가능)가 「상호저축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신청서․텔레뱅킹이용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승낙후 이용자가 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용자비밀번호를 직접 등록․변경함으로써 개시된다. 다만, 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보유한 개인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신청하는 경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 16.11.30>

② 이용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1. 서비스이용기본사항(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자번호, 1회 이체한도와 1일 이체한도 등) <개정 2008.9.1>

2. 출금계좌 사항

3. 입금계좌 사항

4. 기타 서비스 신청사항

제10조(가입절차) ① 서비스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은 영업점은 이용신청서와 제11조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 받아 신청인의 본인여부 및 기재사항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출금계좌 각각에 대한 거래인감(또는 서명)을 대조확인하여 신청내용을 전산등록 한다.

2. 이용신청서의 기명날인란은 다음의 인감(또는 서명)으로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

가. 신청인이 개인일 때는 신고된 출금계좌 거래인감(또는 서명) 다만, 본인여부 확인시 거래인감 외에 서명으로 갈음 <개정 13.11.15>

나. 신청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인감 또는 법인인감으로 확인한 신고된 출금계좌의 사용인감

3. 신청내용의 전산등록이 완료된 후 이용신청서와 보안매체를 교부하고 전산등록 하여야 하며, 전산 등록된 보안매체의 일련번호와 실물 등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

② 전자적장치를 통해 비대면실명확인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6.11.30>

제11조(확인 및 추가 징구서류) ①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시 이용신청서외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받고 기재내용을 확인한다. <개정 10.2.1>

1.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 본인 : 실명확인증표, 출금계좌통장, 거래인감

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미성년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원본 징구, 출금계좌통장, 거래인감

2.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출금계좌 통장(대리인에 의한 신청시 상기 서류 외에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추가 징구) <개정 12.6.11>

가. 신청인이 지배인 등기가 되어있는 지사, 지점, 영업소 등인 경우에는 지배인 인감 및 지배인 인감증명으로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지배인 인감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를 받는다.

나. 다음의 고객이 이용 신청할 때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 대신에 신청직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뜻이 기재된 공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7)의 경우에는 경리담당책임자의 실명확인증표를 추가로 제시받아 그 사본을 같이 보관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립 또는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산하단체

(4) 국제기구, 외국기관(비영리단체)

(5) 언론기관

(6) 초․중․고교, 대학

(7) 기타 법인인감이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임의단체 등

②신청자가 본인임이 확인되어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추가서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출금계좌의 지정) 출금계좌는 이용자 명의의 보통․저축․기업자유예금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

제13조(입금계좌의 지정) 이용자가 입금계좌를 1개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입금대상 계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특정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한다.

제14조(이체한도 및 변경)①이용자별 1회이체 최고한도 및 1일이체 최고한도는 대표이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이용자의 신청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좌이체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정한 기본한도를 적용한다.

②이체한도의 적용은 이용자별 기준으로 적용하며 전산등록 즉시 적용한다.

③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신청한 이체한도 범위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상호저축은행내의 대출원리금의 상환 및 예․적금 등의 납입은 이체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④이체한도의 변경은 이용자로부터 이용신청(변경)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체한도를 감액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변경) ①서비스이용 기본사항, 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등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할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신청(변경)서를 받아 처리한다.

②이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③이용자비밀번호 등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사고신고 처리) ①이용자로부터 사고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 받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전산등록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 또는 전자적 수단 등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접수 즉시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책임자가 확인한다. 다만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고신고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신청(해지)서 및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고신고를 해지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제11조에서 정한 징구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한다.

제17조(보안매체의 관리 및 사고처리) ①보안매체 조제에 필요한 암호작성은 대표이사(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보안카드는 비밀번호의 총수가 30개 이상이고 각 비밀번호는 4자리 이상의 난수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7. 1. 1>

②보안매체는 중요증서에 준하여 예금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

③보안매체는 이용자별로 1개만 교부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 이용자번호 추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매체를 추가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

④보안매체의 분실․도난․ 훼손 등으로 인한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 1. 1>

⑤보안매체 사고신고해지 또는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 제3항에 준하여 사고신고해지 또는 재발급 한다. <개정 2007. 1. 1>

⑥보안매체를 재발급 할 경우에는 수수료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일정금액의 재발급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보안매체 구입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

제17조의2(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조치)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이행을 위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1>

제18조(서비스 등 해지) ①서비스 이용의 중단 및 해지는 이용자로부터 이용신청서(해지)를 받아 처리하거나 이용자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지연이체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해지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인이 출금계좌의 통장 및 인감(비밀번호 일치)을 제시하고 출금계좌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기타 관계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한 때

③서비스가 해지되면 이미 등록한 예약이체 및 지연이체는 취소된다. <개정 2015.9.25>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9조(서비스 제공) 서비스는 제2장(서비스 가입 및 해지)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가입자에 한하여 제공한다. 다만, 인터넷을 매체로 하는 다음 각호의 서비스에 대하여는 서비스이용신청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출금 내역 조회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기타 대표이사가 정하는 거래

제20조(전자인증서 발급) ①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코자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자인증서는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발급 받거나 이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인증서는 유효기간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21조(서비스 이용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용자가 3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된 접근수단을 제시하거나 입력한 경우. 다만, 개인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3회 이내에서 정상 이용자비밀번호, 전자인증서 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를 입력후 이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08.1.14, 12.6.11>

3. 순채무한도 초과 등 타 규정에서 제한 한 경우

4. 출금계좌의 잔액(대출한도 포함)이 이체금액과 수수료합계액에 미달될 때

5. 출금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이 서비스이용 당일일 때

6. 법적 지급제한, 사고신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7. 대표이사가 정한 1일 계좌이체한도 또는 이용자가 약정한 계좌이체한도를 초과한 때

8. 통신관계법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대표이사가 거래유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서비스 최종 이용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개인인터넷뱅킹 이용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정상 이용자비밀번호, 전자인증서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이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9.1, 2009.4.1>

10. 전자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전자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제3호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서비스 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2조(서비스 이용제한 해제) ①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거래정지 후 서비스 재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신청서 및 실명확인 증표를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제11조에서 정한 징구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②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 이용자가 전자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는 영업시간 이내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구영업시간 외의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각각의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거래내역 전송) ①상호저축은행은 거래안전을 위해 계좌이체, 대출 등 내역을 FAX,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②전항의 거래내역 전송은 이용자가 영업점 또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비용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본인확인 및 거래처리) ①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 각호에 열거한 사항이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텔레뱅킹 : 주민등록번호, 이용자번호, 이용자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비밀번호 등 <개정 2007. 1. 1>

2. 인터넷뱅킹 : 이용자번호, 이용자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비밀번호, 전자인증서 등 <개정 2007. 1. 1>

②서비스거래는 전항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조회서비스의 경우에는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만 일치하면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이용자는 이용자번호와 이용자비밀번호는 동일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이용수수료) ①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수수료등에관한규정에서 따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각종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이용자가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과 합하여 자동 출금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수료를 미리 지정한 날짜에 인출할 수 있다.

③서비스 이용수수료의 출금은 소정의 지급청구서 없이 처리한다.

④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계좌이체) ①계좌이체를 위한 출금계좌는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은 소정의 지급청구서 없이 처리한다.

③계좌이체는 이용자비밀번호 등록 및 보안매체 교부 등록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 1>

④타행이체는 이체처리후 이용자가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타행이체 불능으로 처리된 경우는 출금계좌에 해당거래 금액을 입금처리한다.

제28조(출금계좌의 잔액) 출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화된 예금잔액(대출한도 포함)으로 한다.

제29조(예약이체) ①예약이체는 이체지정일의 전영업일 영업시간까지 이용수수료를 포함한 해당금액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이체 실행은 이체지정일의 업무개시후 1회 실행하며, 이체불능건에 대한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예약이체 지정일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체지정일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이체한다.

③이체지정일에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접수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의2(지연이체) ① 지연이체는 그 거래지시에 따른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시각까지 이용수수료를 포함한 해당 금액을 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연이체룰 위한 출금은 1회만 실시한다.

② 지연이체를 위한 거래지시는 전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정 시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③ 지연이체는 이용자의 모든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용자가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지시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5.9.25]

제30조(계좌이체 거래지시 철회) ①계좌이체가 종료된 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당일 발생한 거래중 상호저축은행 전산시스템(통신장비 포함)의 장애로 인한 거래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② 예약이체와 지연이체에 대한 거래지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 또는 시각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15.9.25>

1. 예약이체 :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

2. 지연이체 : 이체예정시각 30분 전

제4장  인터넷 예금

제31조(인터넷 계좌) 인터넷 계좌라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명의의 적립식 또는 거치식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인터넷 계좌개설) ①인터넷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 없이 개설하며, 서비스에 의한 입금거래를 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인터넷계좌에 대해 통장발급 요청시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실명확인증표, 거래신청서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받아 이용자 본인 확인 및 실명확인을 마친 후 통장을 발급한다.

제33조(인터넷 계좌 인출 및 해지) ①인터넷계좌의 최초출금(이자수령 포함) 및 해지시에는 이용자에게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아 본인확인 및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계좌를 해지하여 출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2.6.1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실명확인 방식을 거친 계좌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출금 처리를 할 수 있다. <신설 16.11.30>

③제32조제1항에 따라 통장발급 없이 개설된 인터넷전용 예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예금규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2.6.11>

제5장  인터넷 대출

제34조(인터넷 대출) 인터넷대출이라함은 이용자가 전자적수단에 의거 상호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5조(본인 확인 및 인감, 서명) ①인터넷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의 이용자확인방법을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대출을 할 때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대신 전자인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인터넷대출의 서명은 전자인증서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약정 체결) 인터넷대출 거래약정은 제35조에 의거 이용자확인을 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한 내용대로 약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약정서 등) ①인터넷대출은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류 없이 취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전자적 방법에 의거 신청 및 약정내용을 보관하여야 하며, 약정서에 준하여 대출 종류별로 거래순번에 따라 기호 및 번호를 표시하여 상호 연관관계를 명확히 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터넷대출 관련자료는 전산담당부서장 책임하에 엄중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대출금액) 인터넷 대출의 대출금액은 대표이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거 자동산정하되 금액을 이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대출금액으로 한다.

제39조(대출승인 및 통지) ①인터넷 대출은 대표이사의 승인후에 일정한 조건에 의거 전산시스템을 구성하고 동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취급된 대출은 대표이사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전산시스템에 의거 확인 결과 대출조건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부적당한 사유와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저축은행은 대출실행전 전화통화 등을 통해 차주 본인여부, 핵심설명서 내용 안내 및 기타 불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동 과정을 녹취·보관하여야 하며, 추가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인증번호 전송시에는 “대출신청” 관련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13.11.15>

④대출실행전 전화통화 등이 불가능한 경우(영업시간외, 자동심사 등)에는 대출실행을 할 수 없다. <신설 13.11.15>

⑤대출실행 직후 및 연체발생시에는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전자메일 등을 통해 차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3.11.15>

제40조(대출금 지급 및 기장) ①전산시스템에 의거 즉시 기표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본인명의 계좌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즉시 대출원장을 생성하여야 한다.

②대출금 원장은 대출과목별, 채무자별로 생성하고 채무자, 거래일자, 대출기일, 대출금액, 이자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41조(대출금 지급 확인) 인터넷에 의한 대출은 매일 취급명세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조건변경) 채무자로부터 인터넷서비스에 의거 조건변경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대출 취급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  8.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당시 텔레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중 보안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고객에게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간내에 보안카드를 교부받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보안카드를 교부받을 때까지 텔레뱅킹에 의한 자금이체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7.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1.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1.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11.1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3.11.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1. 3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 이용자에게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