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계약서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HB저축은행 앞                     년   월   일

담보제공자(양도담보권설정자)                               (인)

주                       소

채         무            자                               (인)

주                       소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양도담보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HB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의 기재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인 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 목적물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①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아래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담보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채무담보
가. 거 래 약 정 : 년 월 일자 약정서 나. 금 액 : 금 원 다. 상 환 기 일 : 년 월 일 라. 이 자 율 : 연 % 마. 지연 배상금 :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다.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② 채권최고액 (근담보인 경우에 한함)

가.

금                                    원

나. 설정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으로 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담보 저당권설정계약으로 보지 않기로 합니다.

③ 양도담보권 결산기 (근담보인 경우에 한함)

채권자는 아래의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형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지 정 형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양도담보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양도담보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2조 (담보목적물의 점유․보존․관리)

①담보목적물(제7조의 갈아 놓거나 새로 들여온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존․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설정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설비․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채권자의 지시가 있으면 설정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3조 (담보목적물의 보존 등)

①담보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그 예방 또는 침해구제를 위한 법적절차를 취하고 채권자에게 곧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거나 법적다툼이 발생할 경우에 설정자는 권리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

①설정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가 존속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설정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제1항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③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 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비용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 일지라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5조 (다른 담보의 제공)

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담보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실효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설정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 갈음할 수 있는 다른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6조 (담보가치의 유지)

제3조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설정자가 상당액의 물건을 곧 보충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제7조 (담보목적물의 변경)

①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아 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채권자의 승인을 받겠으며, 그 갈아 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이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②담보목적물에 의하여 제조․가공되는 재공품․반제품․완제품․부산물이나 양도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합니다.

제8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①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개정 2018.12.17.>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23.6.27.>

②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2018.12.17.>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제9조 (담보목적물의 인도․대리처분)

①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을 지체없이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②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이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되도록 한다.

제10조 (물상대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멸실․훼손․공용징수․기타의 원인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금․배상금․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생긴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조사)

채권자는 채권보전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정자는 조사에 필요한 협력을 한다.

제12조 (비용부담)

①양도담보권의 설정․보전․행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존․관리에 드는 각종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설명하였고, 그 부담 주체를 정하기 위하여  내에 “V" 표시를 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구 분	부담주체
	채무자	설정자	채권자
등록세	□	□	□
교육세	□	□	□
국민주택채권 매입	□	□	□
법무사수수료	□	□	□
말소(저당권 해지)	□	□	□
감정평가수수료	□	□	□
	□	□	□

②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기일도래전 상환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금액을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에서 채무자ㆍ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과 근저당물건의 조사ㆍ점유ㆍ관리ㆍ처분 등에 관한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④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2.2.3.>

제13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하기로 합니다.

제14조 (특약사항)

담보제공자(양도담보권설정자) :                      (인)

양도담보목적물 목록

소 재 지
보관창고명 및 보관장소
물 건	종 별
	수 량
	단 가
	가 액
보 험	회 사 명
	종 별
	금 액

소 재 지
보관창고명 및 보관장소
물 건	종 별
	수 량
	단 가
	가 액
보 험	회 사 명
	종 별
	금 액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담보제공자(양도담보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양도담보란

◦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기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원재료․제품, 기계․기구 등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할인어음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도 별도로 서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제공한 원재료․제품, 기계․기구 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